연방 고용세 목적상 근로자가 독립적 계약자 또는 직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일반 관습법 규칙이 적용됩니다. 관습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사업체 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. 이 관계에서 통제 및 독립성의 범위에 관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. 해당 증거를 제공하는 사실은 행동 통제, 재무적 통제 및 당사자들의 관계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.
행동 통제는 업체가 지시, 교육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수행 업무 및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한 지시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사실을 다룹니다.
재무적 통제는 업체가 근로자 직무의 재무적 측면과 비즈니스적 측면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사실을 다룹니다.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:
- 근로자가 업무 비용을 변제 받지 못하는 정도
- 근로자가 서비스 수행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도구에 투자한 정도
- 근로자가 관련 시장에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
- 업체가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
- 근로자가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
당사자들의 관계는 당사자들의 관계 유형을 보여주는 사실을 다룹니다.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:
- 당사자들이 의도한 관계를 설명하는 서면 계약서 또는 구두 합의
- 업체가 보험, 연금 플랜, 휴가비, 병가 비용 등 직원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
- 관계의 영속성
- 근로자가 수행하는 서비스가 회사의 정규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 측면인지를 나타내는 정도
추가 정보
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-A, 고용주의 보충 세금 안내서(영어), 간행물 1779, 독립 계약자 또는 직원(영어) PDF및 독립계약자(자영업자) 또는 직원?을 참고하십시오. 특정 개인이 독립 계약자인지 또는 직원인지 여부를 IRS가 결정하도록 하려면 양식 SS-8, 연방 고용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목적상 근로자의 지위 결정(영어)을 제출하십시오. 근로자를 연방 고용세의 부분적 감면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재분류하는 자발적 프로그램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(VCSP) 자주 묻는 질문(영어)을 참고하십시오.